2024.04.29 (월)
'공정거래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6월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국회 세미나 –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분쟁해결의 효과적인 메카니즘 구축」을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소비자분쟁 해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당정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홍석준 의원은 환영사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 3대 요소는 생산을 담당하는 기...
[법안=열린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
[순천=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오세훈 시장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노관규 시장이 만났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에 따르면 5월 9일(화) 노관규 시장은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위해 순천에 방문한 오세훈 시장을 만나 순천시의 정원박람회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13명의 고위공무원단을 비롯해 약 30여 명이 방문했으며, 일정은 오찬 및 환담·도심정원(그린아일랜드, 오천그린광장) 투어·박람회 브리핑·국가정원 투어 순서...
[법안=열린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심의를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전환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심판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월 7일(금)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건의 상정 단계부터 심의 및 심의 후 의결서 송달까지 업무처리가 종이 등 비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각종 비용과 업무처...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 공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갑질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불공정 거래에 핵심인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에 대해서 “일각에서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판단 기준이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는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백혜련 정무위원장(경기 수원시 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는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플랫폼 입점 기업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경쟁자를 배제시킬 뿐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의 지배력을 손쉽게 확대하여 시장을 독점하는 등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올해부터 가맹점 계약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알려주지 않거나 가맹점이 부담한 광고, 판촉비 집행내역서을 제공하지 않는 가맹 본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과태료 처분 권한이 이양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서울시) 서울특별시청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상 매출액은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에서 1...
[국감=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7일(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자동 결제 ▲해지방해 ▲압박판매 ▲숨겨진 가격 ▲사회적 증거 ▲속임수 질문 ▲가격비교 방지 ▲강제 작업 ▲개인정보 공유 ▲선택 강요 ▲미끼와 스위치 등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의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따...
[국감=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7일(금)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근접출점 문제’를 지적하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내실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 간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이 연장되었다. 이 규약은 근접출점 제한, 출점 전 상권정보 제공 등의 내용으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3년간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자율규약이 적용되는 기간에도 편의점 근접출점 관련 가맹본부와 점주 간 ...
[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7일(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자율규제’기조는 법목적에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아울러 배달료·수수료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소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음식점주 및 배달앱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음식점주는 ‘배달료와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 손 좀 봐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